노동 개편인가, 개판인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화가 난 게 분명하다. 다수의 시민이 대통령 내외를 비판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침체기다. 22년 우리나라는 달러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GNI 가 7.7% 감소했다. 20년 만에 타이완에 추월당했다.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거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노동 시간을 늘려, 국제 경쟁력을 단시간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독자들은 이 글이 아무 논리도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포스트 AI 시대에 살고 있다. 일주일을 노력해야 나오는 그림 작업을, AI를 이용하면 10분이면 뚝딱 나오는 시대다. 인간의 언어를 알아 듣고, 글도 쓸 수 있는 AI가 개발 되었다. 이세돌 2단을 이긴 알파고가 나온 시대다. 일부 쿠팡 물류센터는 AI 기술을 이용해 100% 무인화 운영되고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한 건, 오래전 일이다. 이미 많은 공장에서 로봇 팔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인간과 로봇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기술은 모두 나와 있다고 한다. 20여년 전 필자의 대학 시절, 산업용 로봇팔을 생산하는 회사 CEO로부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이유로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경제와 정치적 이유다. 모두 자동화하면 생산 경쟁력은 올라가지만, 노동자이자 구매자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판매는 줄어드는 것이다. 팔리지도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전량 수출 한다 해도, 국내 경제 자체가 무너지면, 달러 환율도 변동 될 것이다.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수출을 해도, 이익을 못 얻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자동화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또 노동계의 반발도 있다. 이미 우리나라 고용률은 OECD 최하위권이다.
이런 시대에 주 80시간이라니, 시대착오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실험하고 있다. 노동강도를 낮추려는 시도이다. 또 AI 시대에 사라질 일자리 수로 인한 연구이기도 하다. 일자리 나눔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직자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경쟁력이라는 것도, 결국 균형이다. 한쪽 효율을 강화하면 다른 지표의 감소로 인해 오히려 전체 경제에는 악영향이 올 수 있다. 환율이 대표적인 예다. 수입 없이 수출만 하면, 이익이 극대화될 것 같다. 단기간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환율변동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다. 적당한 선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한문장으로 환율변동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렇다. 몇 해 전만 해도, 일자리 나눔, 기본 소득에 대한 여론이 생겼다. AI시대로 인해 다시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동자의 70%가 실직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방어에 실패해서 발생했던, IMF 외환위기를 기억할 것이다. 실업률과 자살률이 폭증했다. 외환위기는 아니더라도, AI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하기에 더 큰 위기다. 정부는 이 문제를 조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노동시간 증가? 앞으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더 많이 써야 하는 시대가 된다. AI가 거의 모든 노동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 소득이 필요할 수 도 있다. AI의 소유와 그 노동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할지도 모른다. 반대로, AI로 인한 노동력 향상으로 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생산단가는 내려갈 것이고, 과잉 경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단시간에 변동 폭이 크면, 위기가 된다. 물가가 내리는 것은 발전을 늦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업률과 자살률이 오르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자식 세대가 살아가길 희망하는 부모가 있을까. 출산율 감소도 문제다. 자녀 한명 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양육비는 자녀 한명 당 1억씩 든다.경제, 정치가 개판이 되어 가고 있는데, 희망을 품을 젊은이들이 있을까 싶다. 자식세대가 문제가 아니다. 당장 자신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이다. 정부는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80시간씩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정책을 만들어 내줬으면 좋겠다. 시대착오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 든다.
AI 시대,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노동에서 해방된다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바로 선택하는 일, 결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치이다. 개인은 취미활동이나 여가 시간에 몰두할 수 있다.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따라오는 세상이라면 말이다. 현대에도 자신의 일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치는 가까이에 있다. 누군가는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 급식을 막으려 했다가 물러났다. 필자는 찬성표를 던졌다. 좌우 이념을 떠나, 우리나라 아이들 밥먹이는데 인색한 게 싫다. 세금은 쓸만한 곳에는 꼭 써야 한다. 친구 자녀도 내 자식 같고, 내 자녀의 친구도 내 자녀라고 여긴다. 그런 마음을 가진 민족이다. 아라뱃길, 새빛둥둥섬 같은 건 제발 하지 말자.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 안전에 관련된 것까지 마음대로 재단했다. 그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다. 수명이 다한 선박을 더 크게 개조하여, 여객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착륙 시 매번 정비하는 항공기도, 기대수명이 지난 항공기는 여객기가 아닌 화물기로만 운용된다. 인명피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무런 공학적 증거없이, 경제만 고려해서 결정하였다. 몇 년 후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플라톤)라는 말도 있다.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를 위해서라도,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마저도 AI에게 맞겨진다면, 그건 스스로 지배당하려는 행위다. AI가 악의를 품든, 품지않든 스스로 선택권을 내려놓는 것은 지배당하는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노예로 사는 거다. 정치인들은 무능하고 게으르다. 자신의 이익에만 부지런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방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혐오자를 말한다. 하지만 플라톤의 말처럼 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한다. 적어도 정치만큼은, 우리의 삶만큼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주체적인 삶이고,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 이태원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한다. 평생 정치에 관심을 가지겠다,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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